학생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게 됐다. 교육용 전기료가 대폭 내리기 때문이다. 대신 일반 전기요금은 평균 1.9% 정도 오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7일 국회에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정장선 열린우리당 제4정조위원장,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용 전기료를 16.2% 내리는 대신 대기업용은 2.8%, 월 201㎾h 이상 사용하는 주택용은 1.8%, 가로등용은 2.5%, 심야전력은 9.7%씩 인상키로 했다.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의 서민주택용과 계약전력 300㎾h 미만의 중소기업용및 농사용은 동결키로 했다.
조정된 전기요금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일 이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학교 전기요금은 학교 전체 공공요금 부담의 절반을 차지해 교육계와 일선 학교에서 인하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교육용 전기요금이 16.2% 내리면 ㎾h당 89.05원에서 74.61원으로 낮아져 543억원 가량의 학교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일반 가정용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보육 및 교육시설도 앞으로 교육용으로 전환돼 전기료 부담이 대폭 줄게 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요금을 15% 깎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75만가구 중 81%인 61만가구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기요금도 20%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 유족을 포함한 5,501명이 전기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인상폭이 커진다. 월 250㎾h 사용주택은 0.9%, 300㎾h는 1.4%, 400㎾h는 2.4%, 500㎾h는 3.2%, 600㎾h는 3.8% 등으로 높아진다.
김희원 기자 h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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