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권이 추진 중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운영위가 한국정당학회 이갑윤(서강대) 교수팀과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해 10월21일~11월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에서 드러났다.
우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6.4%가 ‘경제 발전’이라고 답했고, ‘민주주의’라는 응답은 15.3%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완화를 명분으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반대(54.5%)가 찬성(45.5%)보다 많았다. 정치발전을 위해 적합한 권력구조로는 ‘대통령 중심제’가 48%로 ‘내각책임제’(25.6%)를 훨씬 앞질렀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전면 폐지’(9.1%)보다 ‘현행유지’(57.6%)와 ‘개정’(33.3%)이 압도적이었다.
‘정부의 세금집행이 비효율적’(82.7%)이고, ‘정부가 하는 일들이 올바르지 않다’(78.8%)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개혁 문제는 ‘재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응답이 55%였고, ‘재벌개혁과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대답은 44.9%였다. 대북지원은 ‘현 수준유지나 확대’가 34.8%에 머문 반면 ‘줄여야 한다’(46.9%)와 ‘전면중단’(18.3%)은 65.2%에 달했다.
국민의 이념적 성향은 10점 척도(0은 진보, 10은 보수)를 적용할 경우 평균 5.4점으로 중도적이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이 강했다.
국회에 대해선 59.6%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정당들의 당리당략’(61.7%)과 ‘국회의원의 자질 미흡’(32.2%)을 꼽았다. ‘지역구 의원이 누구인지 안다’는 응답자는 42.1%에 그쳤고, ‘지역구 의원의 활동 내용을 모른다’는 대답은 무려 91.6%였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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