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현안의 ‘일괄 타결’여부가 막판으로 치닫는 정기국회의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난마처럼 얽힌 사안들을 한칼에 정리하는 일괄 타결 방식이 아니면 남은 이틀간 회기 중 현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침 한나라당도 화두를 던졌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6일 “새해예산안 및 주요 쟁점법안의 타결을 위해 금명간 여당과 만나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쟁점법안과 예산문제의 일괄 타결을 위해 금주 중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서병수 정책위의장 발언의 후속편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감세안과 8ㆍ31부동산 후속대책 관련법을 ‘빅딜’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의했는데, 이번엔 사학법 등 쟁점 법안과 예산안까지 몽땅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셈이다.
한나라당으로선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한 눈치다. 당 주변에도 일괄 타결 시나리오가 무성하다.
한나라당은 감세와 부동산 관련법안 연계에 이어 사학법과 9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예산안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당이 감세에 성의를 보이면 여당의 부동산 입법안을 수용하고, 새해 예산을 9조원 삭감하면 김원기 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개정안 중재안을 받겠다는 얘기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어 일괄타결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론 “빅딜 그림은 없다”고 손사래를 친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안들이 서로 연계해 타결할 성격이 아니다”며 “모든 쟁점 부분을 지도부가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큰 대강을 정리해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당도 고개를 젓는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주요 법안마다 쟁점이 있고 입장차가 존재하는데 뭉뚱그려 협상하자는 발상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주체들이 일괄 타결안을 만들더라도 당내 설득이 만만찮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당 한 관계자는 “사학법이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경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거래가 됐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4대 입법을 놓고 당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빅딜을 시도했지만, 결국 당내 역풍을 만고 물러섰던 전례도 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선 극적인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 원대대표가 머리를 맞대더라도 빅딜이 오가기 보다는 타협할 사안과 표결할 사안을 정리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괄 타결이라기 보다는 일괄 정리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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