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정보화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 기기의 보급과 활용 기반이 세계 일류 수준에 이르렀다. 이제 정보기술(IT) 강국으로 우뚝선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최근 1~2년 사이에 향후 10년에 대한 정책과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u-Home(홈네트워크), u-City(혁신도시), u-Defence(유비쿼터스 국방), u-Health(유비쿼터스 보건복지), 텔레매틱스, RFID, USN 등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청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오래 전부터 인류가 꿈꿔온 유토피아를 상상하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부족감은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요즘은 국민의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소비자 권리가 마련되고, 또 그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시대다. 오랫동안 정부와 기업의 성장논리에 밀려 있던 소비자가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소비자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의 73%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10대나 20대 청년층의 99%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십수년 내에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네티즌이 될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가 오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네티즌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다.
산발적인 사후 봉합 정책이 아니라 이제 네티즌을 중심에 둔 종합적인 정책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네트워크 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네티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보다는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 향상, 인류의 번영과 행복이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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