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출산률 감소로 급감하게 될 국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경우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최준욱 연구위원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심포지엄에서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 향후 노인인구 비율을 2005년 수준(9%)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억3,224만명의 외국인 노동력이 국내로 유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2050년에는 전체 인구(1억7,401만명)의 76%가 외국인으로 구성된다고 예상했다.
최 위원은 노인인구 비율을 초고령사회 기준인 20% 정도에서 유지한다고 해도, 출생률이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2050년까지 3,662만명의 외국인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도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은 46%에 달하게 된다.
정책 목표를 대폭 낮춰, 총 인구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의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2050년까지 65세 이하 외국인 인구가 1,092만명 유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외국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 중 20.5%에 달하며, 실제 경제활동 참가 인구 중에서는 41%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 연구위원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할 결과,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일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할 경우 그들에게 지급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도입은 오히려 연금재정 악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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