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9일 정기국회 폐회 뒤 연말 임시국회가 또 다시 소집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폐회일은 나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등 쟁점 현안을 놓고 여전히 자기들 입장만 내세울 뿐 실질적 합의노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몇몇 안건은 지금부터 협상의 속도를 낸다 해도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여야가 사실상 의도적으로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말로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외쳤지만, 내심으론 연말 임시국회를 믿고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모두 여론의 화살을 염려해 공식적인 언급은 삼가지만, 내부적으론 임시국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서라도 쟁점사안에 대한 회기 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 현 입장”이라면서도 “(임시국회를 소집할) 각오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예산안은 아무리 서둘러도 워낙 입장차가 커 정기국회 시한을 넘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며 “임시국회가 한달 정도 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여야는 지금 쟁점 현안에 대해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상대에게 협상교착 책임을 떠넘기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새해 예산안부터 그렇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긴 가장 큰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후속 입법과 예산안 빅딜을 얘기하며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나라당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여당의 태도 때문에 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부동산 입법을 두고서는 “야당이 종부세 등에 대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부동산 투기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우리당), “여당이 합리성도 없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무조건 낮추려고만 한다”(한나라당)고 대립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당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이는 어떻게든 정기국회에서 현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자세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법에 규정된 회기를 넘기는 원인이 거의 예외 없이 여야의 기 싸움 때문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며 “정부부처의 사업집행계획과 직접 연관된 예산안만이라도 적기에 처리하려면 예결위 상설화 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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