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회기 종료(9일)를 앞둔 여야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4당4색’의 입장을 보이며 법안처리에 좀체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안별로 여야 각 정당이 협력 파트너를 달리하면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정기국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환노위의 비정규직 법안은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에 동조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노사가 합의만 하면 OK”라며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편에는 민노당만 서있는 형국이다. 민노당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절대 여당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다른 법안에서 여당의 양보를 얻어낼 속내다.
교육위의 사학법 처리에서는 야 3당의 입장이 바뀐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민주당은 찬성 당론을 정했지만 한나라당은 여전히 수용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당도 중재안이 당초 안보다 비개혁적으로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법안의 반대와는 강도가 전혀 다르다. 우리당은 의장 직권상정까지 염두에 두고 민노당을 끌어들여 한나라당을 압박하겠다는 자세다.
비정규직법, 사학법에서 여당과 한 목소리를 낸 민주당이 X파일 특별법ㆍ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우리당은 야당의 특검법 수용을 전제로 한 단일 법안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한나라당은 도청테이프의 내용공개가 들어있는 한 절대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테이프 내용 공개는 적절치 않다”며 당론으로 여당 안 수용불가를 정했다. 민노당은 테이프 내용공개 부분에서는 여당과 뜻이 닿아 있다. 경우에 따라 우리당과 민노당 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로 흐를 수도 있다.
재경위와 건교위에 계류중인 8ㆍ31 부동산대책 후속법안 처리에서는 여당 안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 예결위 소위에서는 한나라당 감세안에 대해서는 민노당이 사안별로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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