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뤄진 불법도청이 국정원 대북문제 담당인 3차장의 지시로도 이뤄졌고, 그 결과가 3차장에게 직접 보고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그 동안 도청내용을 담은 첩보 보고서는 국내 담당인 2차장과 원장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재임 기간 중 도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차장이 자신의 소관인 북한관련 문제에 대해 도청 담당인 8국장에게 직접 첩보수집을 지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이 ‘황장엽, 김덕홍씨와 통일문제연구소 간부 등의 통화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자 “북한 관련 첩보 보고서는 8국이 내 담당이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고됐을 뿐 최종 보고 라인은 3차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관련 인사들은 합법적인 감청 대상이었지만 귀찮아서 관례적으로 불법 도청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 질문에 “내 소관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했다.
김씨는 “국내 문제 외의 도청에 대해서는 8국장이 스스로 판단해 대상을 정했을 가능성, 3차장이 8국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 원장이 8국장에게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삼성그룹 자금담당 부장급 직원들을 소환해 1997년 삼성 대선자금의 출처를 조사했다. 검찰은 97년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등에 근무했던 이들을 상대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의 동생 회성씨에게 건넨 60억원이 이건희 회장 개인 돈인지, 회사 자금인지를 캐물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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