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증가, 증시 활황 등의 실물경기 회복추세와 각종 경기지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은 3분기 연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ㆍ4분기 국민소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소비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1% 증가에 그쳤다. 1ㆍ4분기 0.5%, 2ㆍ4분기 0.0%에 이어 3분기째 1%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정체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올 3ㆍ4분기 중 국내총생산(GDP) 4.5%, 민간소비 4.0%, 설비투자 4.2% 증가 등 전반적인 경기 상승기조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경제의 취약점과 함께 정부가 경제정책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와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증가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지만,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곯고 있는 우리 경제의 실제 모습이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제회복 지표들이 체감경기와 괴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출 증가, 증시 활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IMF 관리체제에도 늘어났던 술 소비가 올들어 정체된 것도 국민들의 썰렁한 주머니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도 이제 각종 실적과 지표만 내세워 경제가 잘 돌아가는데 왜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느냐고 짜증 낼 것이 아니라 좀처럼 풀리지 않는 체감경기를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경제정책을 펴도 국민의 소득 증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리는 길은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 왕도가 없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전체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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