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검토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 개혁의 일환으로 정치적 외압 차단을 위한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며 “전반적인 국정원 개혁안을 25일 이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당 국정원개혁기획단은 국정원을 순수 정보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를 비롯,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헌법기구로의 전환, 기조실장 권한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정원 예산의 국회 보고 강제화, 민감 참여 감독위원회 설치,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 사안에 대해 국회가 보고를 요구할 경우 국정원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대신 국회 정보위원이 국정원 보고내용 중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의 기능별 재편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원법 개정이 아닌 정책 권고 차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