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향후 노동정책의 비중을 노사갈등 조정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둘 방침이다. 청년실업이 워낙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사회정책수석실 노동비서관의 컨셉을 바꿔 노조 출신보다는 고용 전문가를 기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정책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앞으로 노동비서관의 업무는 고용정책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파업현장 파악, 노사분쟁 등을 주로 챙겨온 노동비서관이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데 더 주력하게 된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노조 출신이 줄곧 맡아온 노동비서관에 일 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고용 전문가를 발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참여정부 초대 노동비서관을 맡았던 박태주(50)씨는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이고 지난 9월 말 사표를 제출한 권재철(43) 노동비서관은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을 지냈다.
권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는 것도 노동비서관의 컨셉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청와대는 10월 초 청계피복노조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지낸 김영대 근로복지공단 감사와 전태일씨의 여동생인 전순옥 참여성노동복지센터 대표 등을 후임으로 검토한 적이 있으나 요즘에는 새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사관계, 고용정책, 산업안전 등 노동비서관 업무 중 고용정책이 이제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일반기업들의 노사 현안은 대부분 총리실 등으로 넘겨지게 되고 청와대 노동비서관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 갈등만 다루게 된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많은 개혁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문제와 내수 부진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크다”며 “노동비서관 역할 변화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 비서관’의 신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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