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북 금융제재문제 논의를 위한 북미 양자회담 무산에 강력히 반발, 6자회담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북미 양측은 당초 내년 1월 중순께로 예정된 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 앞서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와 수사당국 실무자의 브리핑은 가능하나 양자회담은 안 된다고 밝혀 북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일 “금융제재 해제는 6자회담 진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구”라고 못 박았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협이다.
달러 위조에 북한 당국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이 문제를 6자회담과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 물론 북한은 “화폐 위조요 마약 밀매요 하면서 신성한 우리 공화국에 불법국가 딱지를 붙이고 있다”면서 관련설을 부인한다.
그러나 북한이 달러지폐 위조에 개입돼 있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6자회담과 관계 없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의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대북 금융제재 문제에 대해 북미 양자간에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 그 형식이 무엇이든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할 수 있으되 회담은 할 수 없다며 북한과의 논의를 회피한 것은 납득이 안 된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문제를 제기해 북한측에 협상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의 지적대로 미국 내 강경파가 6자회담 참가국들이 ‘9ㆍ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핵 해결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유보했다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이렇게 가다가는 6자회담 진행과정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북한과 미국은 더 이상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6자회담의 동력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