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가 1일 비정규직 관련법안 심의를 1년여만에 책상에 다시 올렸다. 하지만 이미 폭발한 노사정 갈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 여야는 이날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밤늦도록 입씨름만 되풀이했다.
이날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열린 법안소위는 ‘열린우리당+한국노총 vs 한나라당+정부+경영계 vs 민노당+민주노총’구도로 나뉘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않은 복잡한 갈등양상을 보였다.
여야는 법안의 처리방식에서부터 부딪쳤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노사가 아직 합의를 못한 만큼 여당의 강행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먼저 제동을 걸었다.
발끈한 우리당은 지난달 24일 환노위가 주최한 노사 간담회에서‘12월1일부터는 국회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점을 거론하며 “강행처리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기능대학법 등을 처리한 뒤 밤 11시가 넘어서야 시작된 비정규직 법안 심의에서 여야는 노사정의 기존 입장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했을 뿐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에 대해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 제한이 비현실적”이란 정부 설명에 동조했지만 민노당은 거세게 반대했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은 찬반 입장이 전혀 달랐다.
한나라당과 재계는 정부의 ‘3년 뒤 고용의무 부과’안을 지지했지만 우리당은 ‘2년 뒤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 한국노총안을 지지했다. 민노당과 민노총은 “사유 제한이 부분적으로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아예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밤늦게 김대환 노동장관이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타결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다.
온종일 장외 공방도 치열했다.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사이비진보세력과의 전면적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민노당과 민노총을 비난했다.
반면 민노당은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 만에 졸속심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앞서 우리당 의원들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김 장관 등은 “노동유연성을 대내외에 공표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며 거부하는 등 당정간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이르면 2일 중으로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다시 한번 조율키로 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분열도 심각하다. 환경연합과 YMCAㆍ참여연대 등이 한국노총안과 유사한 내용의 입법안을 제안하는 등 일부 변화가 있긴 했지만 민노당과 민노총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