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수가 급감해 15년 후에는 40만 명이 감소하고, 30년 뒤에는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초등학생은 이미 지난해를 기점으로 줄기 시작했고, 중학생은 2008년, 고등학생은 2011년부터 줄어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열린 ‘인구구조 고령화의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전망했다. KDI 분석이 시사하는 결론은 자명하다. 대학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초ㆍ중ㆍ고교도 몸집을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대학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한지는 벌써 여러 해 됐다. 지방대 상당수가 신입생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절반 내외에 머물고 있다. 학생 충원율이 낮은 일부 학과에서는 교수들이 순번을 정해 급여는 받지 못한 채 연구만 한다고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조만간 학생은 없고 교수만 있는 학과와 대학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줄 도산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지난해 경영난으로 자진 폐교하는 대학이 처음 나타났다. 부채를 견디지 못해 향후 5년 내에 48개 대학이 파산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유일한 타개책은 통폐합뿐이지만 대학이나 정부나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듯하다. 교육부는 당초 50개 국립대를 35개로 통폐합하겠다고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8개를 4개로 합치는데 불과했다. 대학 통폐합이 지지부진 한 가장 큰 이유는 교수들의 신분불안 때문이다.
그나마 국립대는 교직원의 일자리는 보전해주는 방법을 택했지만 사립대는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고급인력을 대책 없이 거리로 내몰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실업문제 이전에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다.
대학 구조조정이 제 궤도에 오르려면 구성원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폐교시 대책과 교수인력 활용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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