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 예결특위 의원들은 유독 건교부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다른 부처 예산안에 대해선 눈에 불을 켜고 삭감의 칼을 들이대면서도 건교부 예산에는 그렇지 않다. 지역구와 관련된 선심성, 민원예산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늘리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야당이 폐지법안까지 제출한 국정홍보처 예산의 경우 전 항목에 걸쳐 삭감의견이 압도적이다. 당장 지역구 문제와 관계가 없는 정치적 사안인 탓이다. 지역주민에게 생색내기 좋은 예산만 앞 다투어 늘리려는 구태가 올해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건교위는 건교부의 각종 시설관리 특별회계 부문을 심사하면서 감액의견은 단 한건도 내지 않고, 무려 38개 항목에 걸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예결위로 넘어온 뒤에는 이중 3개 항목에만 삭감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계수조정 소위에서도 이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 예산안은 17조4,493억원이었는데 건교위를 거치며 9,944억원이 늘어났다.
여야가 증액한 항목은 도로와 교량건설, 철도와 공항정비 등에 집중돼 있다. 국도 23호선 전남 강진~마량구간, 경남 마산~창원~진해 우회도로 건설 예산(1,720억여원)에 50억원을 증액키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김해부원~강서가락(20억원 증액) 김해장유~강서가락IC(38억원), 화명~양산(40억원) 초정IC~화명(60억원) 구간 등에도 정부 예산안 1,184억에다 196억원을 얹어주었다. 이밖에 전국 국도유지보수와 시설개량에도 정부안(5,441억여원)에 34억원을 추가했다.
철도의 경우 12개 사업이 증액 대상이다. 당초 정부안은 1조349억원이었는데 1,792억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골자다. 경부고속철 부전역 지원에 156억원, 장항선 정비에 100억원, 신탄리~철원 철도에 50억원, 덕소~원주간 전철에 200억원, 순천~여수 전철에 280억원, 성남~여주 전철 사업에 150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사업에서도 영산강 준설사업은 600억원이 늘어났고, 여주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도 100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이도 모자라 건교위에서도 증액되지 않은 삼랑진~진주 전철과 용산~문산구간 복선화 사업에도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예결위가 건교위 증액 안에 삭감의견을 낸 항목은 수원~인천, 부산~울산 구간 복선전철 사업에 각각 75억원, 160억원과 진척률이 저조한 국가지원지방사업관리비 20억원이 고작이다.
반면 한나라당에게 ‘미운 털’이 박힌 국정홍보처 예산 심사에는 찬바람이 쌩쌩 분다. 문광위는 5개 항목 삭감과 1개 항목 증액의견을 냈지만, 예결위에서는 문광위의 증액 항목을 포함해 15개 항목이 삭감 대상에 올라 있다. 국정홍보처는 626억여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은 인건비를 제외한 333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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