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회의와 각종 행사가 열린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국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5일부터 11일까지를 ‘북한인권주간’으로 내걸고 북한인권 관련 사진 전시회, 콘서트, 촛불행진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9일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는 국내외 북한인권 문제 전문가와 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주최측에 따르면 30여 개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한다. 미 국무부의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와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등의 참석도 예정돼 있다.
●서울서 北인권 국제회의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주도로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 국제대회가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재정지원을 받는 첫 행사였다면 이번 서울 국제회의는 두 번째 행사인 셈이다. 이번 행사가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알 수 없으나 지난달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이어 북한 인권문제가 또 다시 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을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행사가 실제로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대부분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성격에서 비롯된다. 북한 헌법 63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될 수 있음을 뜻한다.
체제 성격에서 비롯되는 인권문제는 체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개선하기 어렵다. 물론 북한의 인권상황 가운데는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나 압력으로도 개선시킬 부분이 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현재 북한에 대해서 제기되는 인권문제 일부는 북한 당국이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나 먹고 사는 문제 등 핵심적인 인권문제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해결하기가 어렵다.
북한 체제의 변화를 통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압박과 제재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미얀마가 좋은 사례다.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악명 높은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해서는 미국 주도로 경제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 쪽이다.
북한에 핵 문제와 인권문제의 동시 해결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다. 북한은 핵을 포기했을 때 국제사회의 인권공세로 초래될 체제 불안을 가장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덮어두자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 북핵 폐기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지고 개혁개방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남북교류와 경협확대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북한인권문제에 눈감는 처사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반면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보수진영을 극우보수로 몰아붙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 평소 주변의 인권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때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는 하다. 미국과 EU국가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들고 나서는 데는 정치적 고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모두 그런 시각에서만 볼 수는 없다.
●보수·진보진영 역할분담을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필요한 일이 있고 진보진영은 또 그들 나름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주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각자가 상대방의 역할과 존재를 인정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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