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친일반민족행위, 광주민주화운동, 일반민주화운동, 거창학살사건, 제주 4ㆍ3사건, 노근리 사건, 삼청교육, 6ㆍ25 전쟁 중 적 후방지역 특수작전 수행자, 북파 공작 등 특수임무 수행자, 군 의문사, 동학농민혁명.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는 12개 과거사 관련 진상규명 또는 보상위원회의 이름이다.
또 국정원, 국방부, 검찰, 경찰은 별도로 자체 과거사위를 꾸리고 있다. 여기에 한국 근현대사 100년의 굴절을 규명하겠다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1일 출범했으니 가히 과거사위 전성시대다.
이렇게 많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일까. 물론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선 지난 잘못을 우선 명확히 드러내고 정리해야 한다. 그 당위성에는 여론도 동의하고 있고, 국회도 관련 특별법을 원만히 통과시켜주었다.
하지만 업무 중복, 예산 낭비, 진상규명 내용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진실ㆍ화해 과거사위가 포괄적 조정역할을 맡는다고는 하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없어 보인다.
한 위원회의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발족한 진실ㆍ화해 과거사위와 활동범위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것은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이었다. 일각에선 과거사 관련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의해, 청와대 등 윗선의 점수를 따기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걱정과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하려면 통합된 과거사위 운영원칙을 하루 빨리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유사 위원회간 통폐합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사 규명작업 과정의 혼란은 그 명분의 훼손과 국민의 염증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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