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해를 넘기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김원기 국회의장이 30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의 와중에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와 관련, 김 의장은 개방형 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되 추천 인원을 2배수로 늘려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되, 한나라당의 인사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이사회가 선택권을 갖도록 한 것이다.
다른 쟁점인 자립형 사립학교 설립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자립형 사립학교 시범운영이 끝나는 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 논의에 착수토록 했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여야 협상 주체들은 일단 긍정적이다. 우리당 김부겸 원내수석 부대표는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 부대표도 “중재안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만 보면 분명 합의가 가까워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게 녹록치 않다.
특히 한나라당 쪽엔 중재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국회 교육위 소속 진수희 의원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전면 실시하자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자립형 사학 도입은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당내 논의를 해보겠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도 고개를 갸웃대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큰 틀에서 합의한다 해도 미세한 부분이 많이 걸려 있어 타협을 낙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야는 아울러 중재안에 대한 사학계와 교육단체들의 태도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내주 초에는 어떻게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늦어도 5일까지는 타협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김 의장이 9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를 강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엔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고 타협 시한을 제시한 것 자체가 직권 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한 국회 관계자는 “김 의장도 일단 자신의 중재안에 대한 여론을 탐색한 뒤 처리 강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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