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면세 제도를 없애는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장애 유류 면세제도는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층에 이익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장애 정도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면세 대신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 및 주무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장애인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앞장서 이를 추진 중이며 보건복지부도 외부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이어 최근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등 8ㆍ3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을 한나라당 감세안과 연계 처리한다는 움직임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원안대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방안’에 대해 “기획처_재경부 사이에 협의는 있었으나 합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혀 일정 부분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신영 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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