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정부예산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계수조정소위로 넘어온 예산안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요불급하거나 때론 황당한 항목들이 곳곳에서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위 위원들은 이런 항목들에 삭감의 칼날을 대고 있다.
먼저 청와대의 미술품 구입비 8,000만원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소장품 중 친일파 작품이 끼어있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소위의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에 이미 500여점의 미술품이 있는데다 미술품 임차료가 연간 1억원씩 계상돼 있어 추가 구입은 불필요하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기관운영경비도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당액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장관실 냉난방 시설비와 관저의 창호, 정원수 교체에 7,500만원, 관저 진입도로 포장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소위는 시설공사는 소모적 경비이며 진입로 포장공사는 구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외교부 예산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별도의 기본경비 2억9,300만원 중 장ㆍ차관실 소파 구입비와 미술품, 장식품 구입비도 매년 관행적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절반인 1억4,300만원의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국방부는 엉뚱한 지역에 군인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가 전액 삭감위기에 처해 있다. 특전사 아파트 이전사업을 위해 46억8,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이전 예정 부지가 송파신도시 건설계획지역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 특전사가 이전하고 그 주변이 개발되는데 그 곳에 특전사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부는 우주인 배출사업으로 4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우주관련 다른 사업들이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주인부터 배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 대상에 올라있다.
국정홍보처는 야당의 포격 대상. 1,300만명의 정책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1억8,900만원의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이 시스템을 올해 개발하면서 5,000만원이 투입됐는데 개발한 지 1년만에 다시 개편하는 것도 문제인데다 개편비용이 더 비싼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중소기업청은 연구용역비 4억원을 관사구입비로 전용하겠다고 했다가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고, 중기특위도 운영비, 국내외 여비, 복사기 구입 등에 7억5,600만원을 책정했지만 낭비적 요소가 크다고 전액 삭감 대상이 됐다.
식약청은 기본사업비 예산에 컴퓨터와 복사기 구입비용을 7억원으로 잡아 놓았지만 이중 기본 사업과는 별반 상관이 없는 튀김기, 믹서기, 찬장 구입비가 포함돼 있어 3억원이 삭감 대상에 올라 있다. 또 자체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며 3억5,000만원을 계상했지만 실제 강화되는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여기에도 3억원 삭감 의견이 제시돼 있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에서는 광복 60주년 추진단 운영비로 5억1,400만원을 책정했다가 광복 61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추진단 활동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 대상이 됐다.
법무부도 검찰 해외연수비를 전년대비 2배가 넘는 42억1,900만원으로 계상했다가 해외연수 인원이 갑자기 늘어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전년수준 동결 주장에 걸려 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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