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는 북한의 핵 실험, 북한 내부의 격변, 일본 우익단체의 독도 상륙 시도 등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완성, 29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무 매뉴얼은 ▦안보 94개 ▦재난 119개 ▦국가 핵심기반 55개 ▦기타 분야 4개 등 272개 위기상황을 설정, 그에 따라 39개 부처ㆍ기관들이 즉각 수행해야 할 행동 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무장지대(DMZ)에 산불이 나면 지난 4월처럼 북한의 동의를 받아 소방헬기를 DMZ에 투입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안보 분야의 위기상황으로는 북핵, 독도 문제를 비롯 북한 선박의 서해 NLL 침범, 파병부대 우발사태, 소요ㆍ폭동, 재외국민 보호, 테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29개의 북한 관련 매뉴얼에는 북한 내부의 다양한 격변 상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 분야에는 풍수해, 고속철도 사고, 지진, 산불, 전염병 등이, 국가 핵심기반 분야에는 사이버 안전, 전력, 원유 수급, 금융 전산, 보건 의료 등이 망라돼 있으며 기타 분야에는 항공 운송 마비, 항공기 사고 등이 들어 있다.
류희인 NSC 위기관리센터장은 “비상기획위가 맡고있는 전쟁 대비 기획을 제외한 모든 위기에 대한 실무 매뉴얼이 완성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위기상황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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