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자 A30면 ‘IP_TV 관할권 다툼 헌재 심판에’칼럼을 읽었다.
퇴근 후 인터넷으로 TV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 방송사들이 인터넷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프로그램도 언제든지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12월부터 KT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기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방송위원회에서 제재하겠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법적 문제를 떠나 IP_TV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서비스 질 향상뿐 아니라 그 동안 축적된 IT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IP_TV 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소비자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방송위와 정통부의 관할권 다툼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혹시 부처간 주도권 확보에만 몰두해 정작 소비자 주권과 신규 시장 발굴에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양측이 자기 입장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에 걸맞은 규제 장치를 마련, IP_TV 서비스를 조속히 시행했으면 한다. 그동안 쌓아온 IT(정보기술) 강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두환ㆍ대구 수성구 신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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