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한반도 밖으로 이동할 경우 ‘한미 양국이 반드시 사전에 협의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이나 회담 발표문으로 공식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이 3월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우려를 표시한 것과는 달리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연내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협상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분쟁에 개입할 경우 한미 양국이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국이 일단 사전 협의 원칙을 정한 뒤 구체적 명문화 방식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고 합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사실상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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