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제11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서울시 일각에서 추진중인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추진에 대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논의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서울시의원들이 추진중인 용적률 완화에 대해 “서울시도 반대하는 만큼 시와 협조해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소형평형 의무건설, 후분양제 시행 등 현행 재건축 관련 규제는 주택시장의 장기적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될 때까지 절대 완화돼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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