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京都)의정서가 발효된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국제회의가 2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회의는 각국 정부 대표단을 포함, 1 만 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12월 9일까지 계속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정서 발효 이후 상황은 좋지 않다. 이대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데 어느 나라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각국이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초점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제1차 의무공약기간(2008~2012년) 이후에 추가로 어떤 감축 계획을 세워나갈 지에 모아져 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부속서 1 국가’에 포함된 37개국은 1차 공약기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까지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선진국인 이들 국가 중 절반 정도에서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항상 따라 나오는 문제는 미국, 호주가 의정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미국은 2001년 자국 산업 보호를 내세우며 의정서를 탈퇴한 뒤 독자적 감축 계획만을 고집하고 있다. 미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각자가 알아서 하자’는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미측의 태도에 대해 “미국을 배제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부속서 1 국가’에 이어 2차 의무공약기간(2013~2017년)에 이뤄질 추가 감축 의무에 대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이 이 논의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 있다.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자발적 감축 의무 제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이 삼림벌채 40% 감축을 밝혔고 멕시코도 자발적 배출규제를 선언할 움직임이어서 여타 개발도상국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져 있는 상태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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