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2차 의무공약기간(2013~2017년) 중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정부는 우선 국제항공 및 해상운송 연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국가배출 합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세계 선박 엔진의 55% 이상을 생산하는 한국은 대체열기관 또는 배출방지 설비를 개발하지 않는 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이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국가들은 국제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합계에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를 중심으로 기술적ㆍ방법론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역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이후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홍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의 감축의무 이행이 우선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의정서에서 중국 멕시코 브라질 등과 함께 주요 개도국 그룹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지난해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세계 9위, 에너지 소비규모 세계 10위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누적 배출량은 선진국들에 비해 적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6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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