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이 질척거리면서 부동산시장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퇴행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8ㆍ31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던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이 10월 마지막 주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8ㆍ31 대책 이전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입법이 계속 지연될 경우 V자를 그리는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전체 시장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어렵사리 붙잡아둔 부동산가격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은 부동산시장이 8ㆍ31 대책이 원안대로 입법화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지루한 줄다리기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다 당리당략에 따른 절충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대책의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투기세력들이 다시 준동하기 시작했다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시장의 내성(耐性)만 키우는 구실만 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다.
당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주택 6억원, 토지 3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한데 비해 한나라당은 현행유지(주택 9억원, 토지 6억원 초과)를 고집하는 등 주요쟁점을 두고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민 감세안이 관철되면 부동산입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야당의 복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엄정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제때 해주지 않으면 허사다. 부동산투기를 추방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문제는 국가적 과제다.
모처럼 약발이 들을 만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놓고도 정치적 타협으로 유명무실하게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부동산 투기문제로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 있는 입법으로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실하게 밀어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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