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보다는 도시근로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양극화 해소와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실제 조세감면정책에 있어서는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반면, 도시민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27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시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대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지원금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농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는 정체이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 공제 등을 통해 2005년 연말정산에서 정부가 도시의 샐러리맨에게 깎아줄 세금은 4조6,353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2004년(4조1,148억원)과 2003년(3조4,990억원)보다 각각 12.6%와 32.6% 늘어나는 것이다. 1인당 소득세 부담으로 환산할 경우, 2004년에는 1인당 평균 28만원의 세금을 깎아줬지만, 올해는 31만원을 감면하는 셈이다.
반면 2004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평균 3,736만원)의 78% 수준에 불과한 농촌가구(평균 2,900만원)에 대한 조세지원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올해 농민에 대한 조세지원은 2조9,167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해(2조6,669억원)보다 9.3% 늘어난 것이다. 2003년(2조6,853억원)과 비교한 증가율은 8.6%로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증가율의 4분의1 수준에 머물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 규모가 2003년에는 2조1,008억원, 2004년에는 2조1,345억원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1조3,874억원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는 2004년과 2003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 위주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관련 세제지원 규모는 2005년 4조7,532억원으로 예상된다. 2004년(3조6,343억원)에 비해서는 30%, 2003년(3조480억원)에 비해서는 56%나 늘어난 것이다.
은퇴한 고령자와 서민들이 주요 수혜자인 ‘비과세 저축’과 ‘세금우대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규모도 시중금리 하락 등의 여파로 크게 감소했다.
2005년 저축 장려를 위한 정부의 지원 규모는 1조1,306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1조2,975억원)와 2003년(1조2,560억원)과 비교할 때 10% 이상 줄어든 규모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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