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홍보예산이 국회와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올해 대비 증가율이 17.6%이나 되기 때문이다.
복지와 국방예산이 11%, 9.8% 늘어난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율이다. 내년 예산안의 올해 대비 평균 증가율인 8.3% 보다는 2배 이상 높다.
정부 홍보예산 증가율이 유독 높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무성하다.
아무리 대통령이 관심을 둔 분야라도 그렇지, 평균 인상율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는 게 정도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정홍보처 등이 최근 대통령 통치스타일과 치적에 대한 찬양과 미화, 야당 매도 등으로 가뜩이나 여론의 시선이 곱지않은 터여서 이에 대한 삭감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25일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 받은 46개 정부부처 별 내년도 홍보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정홍보처가 30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국방부 274억원, 농림부 152억원, 국세청 51억원, 환경부 46억원, 중앙선관위 44억원, 통계청과 대통령 비서실 각각 33억원 순이다.
국정홍보처의 내년도 홍보 예산은 올해 260억원보다 18% 늘어났고, 농림부는 36% 증가했다.
대통령 비서실의 국정평가 및 홍보비는 올해 31억4,600만원에서 내년 32억7,2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론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비가 16억6,800억에서 19억7,000만원으로 18% 늘어났다.
한나라당은 이 항목을 삭감 0순위로 삼을 태세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 홍보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홍보예산 증가가 내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어 삭감 방침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크다. 한 관계자는 “각 부처가 정권의 업적을 내년 초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대대적으로 선전할 징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 폐지법안을 국회에 낸 상태다.
이에 대해 각 부처 홍보 관계자들은 “국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홍보비 증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것으로,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증액분을 관철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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