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부문 예산 12% 늘려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국내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12.3% 늘어났다고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이 24일 전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보고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4.3%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국내담당 2차장 산하 예산은 12.3%나 증가했다.

의원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줄이거나, 타 부처에 이관해야 한다는 다수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국내부문 예산 증가분이 모두 정보활동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사이버 안전센터 신축부지 확보와 테러 방지 활동 예산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순수 정보활동 증가비는 예산처의 가이드라인인 8.8%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 김승규 국정원장은 “북한의 대중(對中) 경제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국과의 밀접도가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중국 종속이 심화된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원장은 이어 “지난달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해 ‘북한이 국가주도로 시장경제의 문을 더 넓히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전했다.

김 원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대외에 얼굴을 보인 횟수가 취임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며 “특히 군사 경제분야 시찰이 많았고, 김 위원장을 수행하는 인물도 상당히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