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학생들의 첨단 연구 참여를 막아라’ 중국 산업 스파이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이 연구소 문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미 정부가 중국과 구소련권 국가, 북한과 이란 쿠바 등 금수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출생한 유학생들에게는 다른 국가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대학을 비롯한 기업 내의 첨단 분야 연구 참여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법안은 특히 15만에 이르는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을 겨냥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이 자국 출신 유학생 중 일부를 스파이 활동에 이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은 미국 대학과 기업이 구 소련권 국가 및 중국 출신의 외국인을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과 관련한 연구에 참여토록 할 경우 정부의 ‘유출허가(Export License)’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 사법당국과 정보기관은 유학생들이 중국인일지라도 미 시민권이나 캐나다, 영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민감한 정보가 유학생들의 스파이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학생 중 최소 수만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전문 첩보원은 물론 기업인, 학자 등을 총동원해 닥치는 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전세계로부터 이미 경계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미 대학들은 이번 조치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위 60개 대학을 대표하는 미국대학연합회(AAU)는 “대학 연구의 활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경고했다. 대학들은 외국인 등록 학생수가 2003년도 2.4% 포인트 준 데 이어 지난해에도 1.3% 포인트 감소해 학교 재정난으로 이어지자 9ㆍ11 테러 이후 취해진 비자 규제 강화 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프린스턴대 플라즈마 물리학 실험실의 로버트 골드스톤 소장은 “이 법안으로 유능한 학생들을 기본, 응용분야 연구로 끌어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회, 경제적으로 미국의 큰 손해”라고 우려했다.
미 기업들도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미 최대 반도체회사 인텔측은 “고급 외국 인력들이 인텔에 대한 매력을 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세계 기술의 선두주자로 머물기 위한 미 기업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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