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조사기획과장 "내부자 거래 증가는 규제 적용 느슨한 탓"

이명호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장은 23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건전증시 포럼’에서 “주가조작 혐의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부자거래 혐의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적발된 내부자거래 혐의건수는 2001년 15건에서 2002년 25건, 2003년 27건, 2004년 4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들어 9월말까지 39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가조작 혐의건수는 152건에서 76건으로 급감했다.

이 과장은 “유독 내부자거래 혐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관련 규제 조항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부자거래 행위를 폭 넓게 해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을 참고해 규제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외국인의 내부자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국거래소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