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 불법도청 수사를 계기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국회 정보위원 과반수가 국정원의 국내 정치정보 파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국외, 북한 등으로 편성돼 있는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22일 국회 정보위원 11명에게 국정원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6명이 국내 정치정보 수집 파트를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무조건 폐지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한 의원은 3명이었고, 정세균 강재섭 두 원내대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정보 기능폐지 논거로는 “국정원이 정치정보를 취급하는 데서부터 권력과의 줄대기와 도청 등 불법활동이 발생하게 된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정권차원의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의원 4명이 산업보안, 대테러, 정보수집, 공작 등 기능별로 재편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성진 의원은 “국내외 정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구분이 어려워 지는 것이 세계적 상황”라며 “국익 차원에서 중요한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능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방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국정원장 임기제에 대해선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팽팽했다. 2명 의원은 찬반을 표명하지 않았다. 찬성 의원 4명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로 열린우리당 소속인 반대 의원들은 “임기제가 오히려 국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밖에 국정원의 헌법기관화, 국정원을 통제하는 정보위원회 신설도 제안됐다.
한편 이날 정보위가 개최한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방안이 쏟아졌다. 김영수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원장, 차장, 기조실장 등 고위급 간부는 전ㆍ현직 정보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색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민병설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차장급 이상은 퇴직 후 3년간 정치활동 및 공사 취업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주영 민변 사무총장은 “국내와 해외파트 분리를 전제로 대통령의 필요에 따른 불법 정보수집 차단을 위해 국내보안청(가칭)은 총리 직속으로, 해외정보처(가칭)는 대통령직속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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