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1,000명 감축된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워 철군ㆍ감군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목적인 아르빌의 치안과 재건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현 병력의 3분의 1가량인 1,000명을 줄이는 감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군계획은 세계적인 철군움직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라크에는 미군 13만5,700여명과 영국군 6,700여명, 한국군 3,260명 등 28개국 15만6,000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탈리아(3,100여명) 폴란드(1,500여명) 우크라이나(1,400여명) 등 10개국(8,300여명) 가량이 올해 또는 내년까지 철군을 검토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지난해 2월 국회에서 3,600명 규모로 파병동의를 받은 뒤 지난해 9월말까지 3,560여명이 현지에 파병됐다. 올해 4월 1진과 2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병력이 감축돼 현재는 3,260여명으로 운용되고 있다.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는 1,000명 추가감축은 8~10월 파병된 3진 병력이 6개월의 파병임무를 마치고 교대하는 내년 3~4월께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방부는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프레데릭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18일 “이 시점까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이에 관한 어떤 공식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감군 문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온 이상 한미 협의가 전제되지 않은 감군은 불가능하게 됐고, 우리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말까지 파병연장 및 1,000명 감군 동의안을 22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말께는 자이툰 부대가 완전철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철군은 이라크 현지의 상황과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그 때(내년 말)가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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