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부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가 ‘부산선언’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 특별성명’ ‘북핵 구두성명’ 등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테러 위협 등 국제적 여건이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21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정부당국과 부산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다. 우리는 부산 APEC회의가 구속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선진국은 2010년,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담은 ‘부산선언’과 DDA협상의 2006년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은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국 지도자들과의 잇단 양자간 정상회담 역시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고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확인시켰고 수십 건의 투자 유치ㆍ상담이라는 부수효과도 거두었다. 중국과 러시아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협 확대의 물꼬를 튼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러나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APEC CEO서밋’에 참석한 이 지역 최고경영자들이 우리에게 던진 충고의 쓴소리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서의 장점, 우수한 인적 자원 등 매력적인 투자유인을 갖고 있지만 투자 걸림돌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규제, 과격한 노조와 시민단체의 무모성, 경영 투명성 결여,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 같은 지적은 우리도 익히 아는 바이지만 APEC 참석 COE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 부분이다. 부산 APEC회의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도자와 정치인 기업인들을 불러모아 벌인 ‘한바탕의 잔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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