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정원제와 대학설립 준칙주의 등으로 인해 고학력 인력은 급격히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아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성준 선임 연구위원은 18일 ‘청년층의 학력과잉 실태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2년의 청년층 학력과잉 실태를 비교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통계를 근거로 15~30세 청년층 10여만명의 학력과 직업을 비교한 결과, 해당 직업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학력을 갖춘 학력과잉 근로자 비율은 96년 18.9%에 그쳤으나 2002년에는 29.1%로 10% 포인트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과잉학력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특히 20~24세 경우 이 비율이 96년 12.1%에서 2002년에는 27.4%로 급격히 높아져 외환위기 이후 주로 초급대졸 또는 대졸자인 이들 연령의 ‘하향 취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로는 96년과 2002년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학력과잉의 비율이 높았으나 여성의 경우 96년 13.9%에서 2002년에는 27.5%로 높아지면서 남성의 30.4%에 근접, 외환위기로 인한 취업난이 여성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줬다.
박 연구위원은 “학력 과잉의 원인은 96년의 경우 취업자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산업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교육수준에 못 치는 직업을 택했기 때문이라면 2002년은 취업자의 학력은 높지만 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수준에 미달해 하향 취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앞으로 산업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산ㆍ학연계,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통해 고학력 인력의 수요ㆍ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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