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31 부동산 대책과 반기업정서가 내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 주최로 열린 ‘2006년 경제이슈 및 트렌드 전망’ 주제의 최고경영자 월례 조찬회에서 그같이 지적했다. 정 전무는 “내년도 우리경제가 소비와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실현하겠지만 유가급등의 지속, 중국경제 위축, 미국 부동산버블 붕괴와 함께 정부의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압박이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8ㆍ31 대책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부동산 신용불량자가 많아지게 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물론 한계 대출자가 부동산을 시장에 많이 내놓으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진보단체가 연합해 기업의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노사관계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고 정치권 일각에서도 대기업집단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정 전무는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도 우리경제는 소비가 본격 회복되고 설비투자(6.5%)와 건설투자(3.4%) 등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올해(추정치 3.7%)보다 높은 4.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8ㆍ31 대책에 대해 “서민주거 안정 및 투기수요 억제라는 핵심목표는 확고하게 추진하되 서민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경제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국장은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견실해지고 있다”면서도 “우리경제가 해외소비 급증, 설비투자 부진, 경제양극화의 심화 등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노동공급 둔화, 생산성 향상 둔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라는 근본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내년도 세계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달러화의 약세반전과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환율, 주택버블 붕괴, 고유가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의 악영향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수습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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