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학교로 48개교가 선정돼 운영을 시작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나마 시동을 걸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시범실시의 완전 정착까지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다.
당장 전교조는 12월1일 강력한 연가투쟁을 벌여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범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한 평가 거부와 시위ㆍ농성 등 물리적 방해행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시범학교 선정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실효성 논란까지 빚고 있다. 선정된 학교 중에는 교사들로부터 억지로 동의서를 받거나,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허위 보고한 뒤 신청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시범학교 가운데 40% 가량이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소규모 학교여서 다면평가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출발부터 불안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는 교원평가제 순항이 어렵다는 평범한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한다. 교육부가 시범운영에 맞춰 대대적인 지원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다. 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간을 2~6시간 줄인다는 계획아래 내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6,100명씩 모두 5만5,000명의 교사를 늘린다는 것이다.
대책이 시행될 경우 교사들의 처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 교사들과 비슷하거나 나아진다는 게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감소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요예산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가라는 논란이 일 만큼 획기적인 지원책이다.
이 정도면 교원들이 전제로 내세운 조건을 거의 수용한 셈이다. 남은 것은 근무평정제 폐지 요구인데 교육부는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추진키로 한 만큼 차분히 협의해 나가면 된다. 더 이상의 저지투쟁은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기는커녕 비난만 살뿐이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지 말고 시범운영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