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60차 유엔총회에서 이뤄질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밝혀 국내 보수단체와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뉴욕에서 17일 오전 늦게 또는 오후(한국시간 18일 오전) 이뤄질 결의안 투표에서 정부는 기권한 뒤 ‘투표입장설명(EOV)’을 통해 북핵, 남북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유럽연합(EU)측은 결의안 통과를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설명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문제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틀 속에서 여타 주요정책의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 인권위 차원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돼 오고 있으나 유엔총회 차원에서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이 결의안에 투표불참 또는 기권의 입장을 취해왔다.
EU의 결의안은 북한이 유엔 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 않고 협력하지도 않는 점과 북한에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존중, 특별보고관의 북한 내 활동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특별취재단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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