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ㆍ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따른 ‘시장경제지위’란 각종 가격이 정부의 간섭 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었다는 의미로, 중국이 이를 부여받게 되면 한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 고율의 관세를 피할 수 있고 반덤핑 등 통상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현재 세계 42개국으로부터 MES를 인정받고 있는 중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한국으로부터도 이같은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MES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반덤핑 제재를 뚫는 데도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같은 조치는 한중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장점도 있으나 중국의 대한국 덤핑 수출에 대한 제재 기능을 약화시켜 국내 관련 업계의 피해와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
두 정상은 또 김치 등 식품위생 문제도 논의, 품질 감독 및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후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한반도 비핵화 원칙,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 입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4차 6자회담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매우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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