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ㆍMarket Economy Status)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시장을 국가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교역에서 중국을 다른 자유시장경제국가와 동등하게 대우해준다는 뜻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은 각국의 시장특성에 따라 비시장경제국가, 시장전환국가, 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하며 ‘15년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단 뒤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이 급증하자 99년부터 중국을 시장전환국가로 인정해왔는데, 이번 합의로 교역규모 1,000억달러가 넘는 국가 중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
다른 선진국에 앞서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조치는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ㆍ투자 대상국이며 양국간 교역량은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 및 각종 수입규제 완화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다. 여기에 북핵문제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 정치외교적 고려가 작용했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이 완전한 시장경제체제인가는 의문이며, 이런 측면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어떤 전략을 염두에 뒀겠지만 덤핑수출 등의 부작용과 선진국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왕 카드를 던진만큼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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