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어제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부산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관계의 재조정 및 북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해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
우선 이번 공동선언이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동안 한미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빚어졌던 불협화음과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당국자는 공동선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맹ㆍ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번 공동선언 채택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 들어 한미관계를 둘러싸고 증폭됐던 우리사회의 소모적인 논란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동선언 내용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언급도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공동의 이해를 표시한 부분은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회적인 언급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해 논란의 불씨는 여전이 남겨져 있다고 하겠다.
양국 정상이 북핵 불용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핵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공동노력을 약속한 것은 적절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 대북지원 확대에 의구심을 표시해왔던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화해가 조화될 수 있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전날에는 노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다. 우리나라와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와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번에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 것이 한미관계에 미묘한 부담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두 나라와의 관계는 양자택일일 수는 없다.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양국관계를 잘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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