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는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3.5%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건강보험 수가란 의사와 약사 등 의료공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료행위료. 건강보험료는 수가와 건강보험 재정, 직장ㆍ지역 가입자의 월급 및 소득 증가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8.5~9%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평균 매달 4,500여원, 지역 가입자는 4,000여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 인상 합의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2008년까지 8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되,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현재 수준(건강보험 총재정의 20~25%)으로 하고, 건강보험료도 적정 수준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2007년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며,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도 노력키로 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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