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ㆍ허가 비리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관여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감사원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제기됐다. 또 하나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무상 아무 관련 없는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건설교통부 담당국장을 불러 설명토록 하고 건설회사측 인사와 연결토록 한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민원사항을 충분히 듣게 해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하지만 건교부 국장에게는 공무원 인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수석실의 설명 요구 자체가 압력으로 비칠 게 뻔하다. 실제 두 달 뒤 해당업체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의혹을 높이고 있다.
정 전 수석은 시민단체 일로 평소 알고 지내는 건설업체 브로커로부터 민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상태라 그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명쾌히 밝혀져야 한다. 그는 이미 행담도 개발 의혹 사건 때도 직권남용 의혹을 산 바 있어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행태는 더욱 석연치 않다. 건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승인불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감사를 통해 법령해석을 잘못 했다며 결정을 번복토록 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업체가 요구한 개발행위 면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초과했는데도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현재 13개 단지 9,000여 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대기하고 있는데 유독 해당업체만 2,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얻었다.
감사원은 “관의 잘못으로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2000년 이 일대 개발행위 면적에 대해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선례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일부에서 ‘청탁성 감사’ 의혹을 제기하는 배경도 이런 이유다.
야당 국회의원과 시장, 경기도지사의 측근인 경기개발원장 등이 줄줄이 구속된 게 바로 이 사건이다. 광주 현지에서는 구속된 비리 관련자들은 ‘깃털’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진작부터 나돌았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수석과 감사원, 건교부 관계자들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