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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업 수출보조금 2010년까지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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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업 수출보조금 2010년까지 철폐

입력
2005.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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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 외교ㆍ통상 장관들은 16일 역내 무역투자 자유 증진을 위한 ‘부산 로드맵’을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DDA 특별성명 채택에 최종 합의했다.

각료회의 공동의장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 이틀 간의 합동 각료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19일 발표될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 및 특별성명 등의 골자를 이룬다.

반 장관은 “21개국 회원국들은 DDA협상이 2006년 말까지 타결되고 올 연말 홍콩 WTO 각료회의가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특별성명 문구에 합의했다”며 “성명은 농업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과감하고 균형있는 결과물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또 DDA 협상의 핵심 쟁점인 농업 분야에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금 등 3대 분야의 고른 진전을 촉구했으며 선진국 수출보조금을 2010년까지 철폐하기로 해 강력한 수출보조금 정책을 취하는 유럽연합(EU)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반 장관은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투자 자유화를 이룬다는 APEC 보고르 목표를 시한 내에 달성하기 위한 부산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또 다른 이정표”라고 말했다.

반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의장으로서 6자 회담의 진전을 평가하고 추가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회담 당사국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18, 19일 열릴 APEC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이런 내용의 의장성명을 발표한다.

각료회의는 또 테러, 조류인플루엔자(AI), 고유가, 자연재해 등 ‘인간안보’ 분야와 관련해 테러를 가장 직접적인 도전으로 규정한 뒤 방사성 물질의 수출입과 견착식 미사일 통제 등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신속히 정보를 교환하고 치료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특별취재단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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