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점의 인터넷 관리 체제가 16일 튀니지에서 개막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을 계기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설립했고 감독하는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독점 관리하는 현행 인터넷 체제에 중국 등 개발도상국과 유럽연합(EU)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 패권국가 미국의 방어막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의 개막에 앞선 15일 AFP통신은 사전 협상을 통해 170여 개 국이 도메인 관리 등을 포함한 인터넷 정책 이슈를 다룰 정부간 포럼(intergovernment Forum) 창설과 관련 국제기구의 협력 증진을 위한 개방적 절차를 마련키로 양측이 절충했다고 전했다. 데이비드 그로스 미국 대표는 “미 정부의 역할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CANN을 통한 미국의 인터넷 기술ㆍ행정 독점 관리 체제도 당분간 유지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인터넷 체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유럽과 개발도상국들은 ICANN이 비영리독립기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미 정부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점을 비판하며 인터넷 관리권을 국제기구로 옮길 것을 요구해왔다. ICANN은 포르노사이트 전용 도메인 ‘.xxx’을 신설하려던 계획을 우익 보수층 로비에 밀린 미 상무부의 요청에 따라 보류했을 정도로 미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미국은 이에 맞서 ‘개방적이고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것은 ICANN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중국 등은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독립기구인 ICANN에서 국제기구로 인터넷 관리권을 넘길 경우 결국 각국 정부가 ‘위에서 아래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관리권 문제로 이번 회의 주요 의제인 정보 부국과 빈국간의 ‘디지털 격차 해소’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그러나 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미디어랩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소장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을 위한 보급형 100달러짜리 노트북 모델을 공개, 각국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키워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전세계 인터넷 도메인과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할당ㆍ관리 및 인터넷 기술 표준을 관장하는 비영리 독립기구. 도메인 분쟁도 해결한다.
인터넷 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포스텔이 개인적으로 관리해오던 기능이나, 인터넷 확산으로 본격적인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98년 미국 정부가 설립했다.
이사회에 미국 이외에 호주 브라질 독일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 시민이 참여하나, 미 상무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며 최종적으로 미 상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한다. 본부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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