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5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강하게 치고 나왔다.
청와대는 법원의 영장발부에 대해서 만큼은 언급을 삼갔지만 열린우리당은 구속 결정이 난 후에도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연히 “검찰수사와 법원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반발과 호남민심에 대한 여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지만, 입만 열면 원칙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엄정함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여권은 이날 경쟁적으로 영장청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의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 “불법 도청의 원조들은 대로를 활보하고 있어 형평의 문제를 생각케 한다”는 등의 생생한 불만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회의에서 나온 개인 의견이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로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김 전 대통령측에 성의를 다했다는 효과를 거두려 했을 법하지만 정정당당하지 못한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당도 다르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영장청구와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법원의 구속 결정 직후 논평을 통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배기선 사무총장도 “강정구 교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지 않았느냐”며 “어리석고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 유감스럽다”고 검찰측을 겨냥했다.
이런 우리당의 태도에는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호남민심이 더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DJ측 입장을 배려하기 위한 수(手)라는 것이다.
실제 여당 내 호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은 못하더라도, 이번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적극 만류할 수는 있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한 핵심당직자는 “검찰이 여당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다”고도 했다. 결국 여당은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호남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