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애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누차 말해왔으나, 자기 밥그릇은 더욱 키우고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도 오히려 규모를 늘려 새해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면서 국민의 주머니를 쥐어짜고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식으로 재정을 다루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짓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ㆍ이영순 의원에 따르면 올 6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용 부적정’ 또는 ‘전면 재검토’지적을 받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 7개 사업 예산이 올해 8,200억원에서 내년엔 1조6,172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관서운영비, 출장비 등 각 부처의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 11조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경상경비 증가액의 2배를 훨씬 넘을 뿐 아니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상경비를 줄이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물론 정부로서도 사업의 계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당장 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또 경상경비 증가분에서 연구개발비, 기술ㆍ전산 용역, 위탁사업비 등 용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로베이스에서 일을 시작한다는 결연한 각오없이 매사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간다면 세출 구조조정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심하게 말하면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가 작금의 세금논란과 조세저항을 피해가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정부가 내년에 1조3,000억원의 인건비를 들여 서비스 관련 공무원 1만5,000여명을 증원키로 한 것에 대해선 여당의원조차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올해 3,000억원이나 쓰고도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정부가 강조하는 ‘일하는 정부’가 사업을 마구 펼치고 경상경비를 입맛대로 올리며 공무원을 나날이 늘리는 것이라면 딱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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