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여당이 15일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하게 치고 나왔다. 당연히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당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 검찰에 화살을 보내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그렇다 해도, 청와대까지 나선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측의 반발과 호남민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지만, 입만 열면 원칙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엄정함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여권은 이날 경쟁적으로 영장청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의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만수 대변인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비춰 영장청구는 지나쳤다”“불법 도청의 원조들은 대로를 활보하고 있어 형평의 문제를 생각케 한다”는 등의 생생한 불만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이는 회의에서 나온 개인 의견이며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말로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는 비난을 피하면서, 김 전 대통령측에 성의를 다했다는 효과를 거두려 했을 법 하다. 하지만 이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이중적 태도’일 뿐이다.
열린우리당도 다르지 않았다. 우리당은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은 “인권차원에서도 영장청구는 옳지 않다”며 “도청의 본체인 ‘미림팀’부터 수사해야지 제일 말미에 있는 부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도 브리핑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은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매우 적절치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호남지역인 주승용 의원은 “미림팀과 비교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영장청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우리당의 태도에는 진정성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호남민심이 더 악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강하게 반발하는 DJ측 입장을 배려하기 위한 수(手)라는 것이다.
실제 여당 내 호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여권이 검찰 수사에 개입은 못하더라도, 이번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를 적극 만류할 수는 있지 않았느냐”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한 핵심당직자는 “검찰이 여당 지지율을 다 까먹고 있다”고도 했다. 결국 여당은 ‘검찰에 대한 압력’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호남민심을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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