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대훈 특별검사팀이 15일 뚜렷한 성과없이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출범시킨 특검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검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 특검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의혹의 실체가 있다면 전모를 밝히고, 의혹의 실체가 없다면 명쾌하게 근거가 없음을 제시해야 함에도 그러한 결론을 내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에둘러 표현했다.
특검에서 새로 밝혀진 내용들은 대부분 사건의 실체파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잘한 것들이었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개입의혹에 대해 몇 가지 추가진술이 나왔으나 유전전문가 허문석씨의 인도네시아 도피로 검찰 수사보다 진전된 내용을 밝혀내지 못했다. 허씨는 철도청에 맨 처음 유전사업을 제안한 전대월 전 코리아크루드오일 대표를 이 의원에게서 소개받은 뒤 함께 유전사업을 추진해온 핵심인물이다.
전대월씨가 지난 해 4월께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1억 5,0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사용처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게서 유전사업 추진보고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고 관련자들의 이메일도 검토했으나 특별한 개입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허씨와 오랜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후원회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당시 철도청장)의 명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다른 시민단체 회원이 받아둔 것이라는 해명을 반박할 추가증거를 찾지 못했다.
허씨는 지난 달 측근을 통해 입국을 위한 거래를 시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허씨가 무혐의 결론을 보장해 달라고 하기에 불구속 수사 정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불응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검은 편성된 예산 16억 8,000만원 중 12억 8,000만원을 썼다. 정 특검은 “컴퓨터 등 법무부에 반납할 사무용품을 빼면 순수 지출액은 9억 3,9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특검 조사를 받은 이광재 의원은 “정치적 흥정의 산물로 특검이 남발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도 “예상된 결과”라며 “이번 특검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무리한 의혹 부풀리기로 시작된 정쟁의 산물이었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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